R)자활센터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들의 자활 보조금

수 억원이 눈 먼 돈처럼 횡령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수차례 적발됐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아

어렵게 자활에 나선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서부경찰은 국가보조금 5억원을

불법 전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전직 지역자활센터장과 사업단장인 53살

김 모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자활센터에서 일한 취약계층 근로자 가운데 1년 미만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금 등

7천만원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또 사지도 않은 기계를 산 것처럼 해서

3천만원을 빼돌리고, 있지도 않은 사무실에 월세를 낸 것처럼 꾸며 천6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1억3천만원의 자활사업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문제의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3천여만원과 천여만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불법 전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환수 조치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싱크-서구청 관계자/저희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지적되면 원상복구하고 앞으로 못하게 감독할 수는 있는데



해마다 15억원이나 되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허술한 감리감독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예산들이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