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수입 34%↑..불법 촬영 하루 19건 적발

올해 들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증가한 가운데 불법 촬영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천 달러(55억 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이미 9월까지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섰는데,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 9천 달러(129억 원)였고, 중국산이 590만 2천 달러(81억 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촬영 발생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천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습니다.

지난해 18.2건(연간 6천626건), 2022년 18.8건(6천865건)보다 많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