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24조원 체코 원전 수출 '대박 아닌 쪽박' 우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제도를 통해 체코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조달해 줄 수 있다', '체코 원전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체코가 신규원전 건설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막상 체코 산업부 차관은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유럽투자은행 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 원을 뺀 나머지 15조 원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며 신보와 기업은행이 받을 금리 다 받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체코원전 수출의 이익은 통상대출금리와 체코에 지원할 장기저리금리의 차이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체코제품 현지화 60% 및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뜯길 가능성 등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원전 수출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