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