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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지역별 강제 안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호남과 제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방침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비례,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다음 달부터 호남과 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 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까지 추가 접속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를 연 서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사실상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이 유지된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호남 지역은 앞으로 7년 동안 발이 묶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대처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21.6%) 달성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단하는 대신 "변전소 여유용량이 충분한 광주 지역에 배전망 ESS 설치 대책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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