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4인석 자리에서 차지한 뒤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손님이 있어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멀티탭까지 가져와 노트북, 전기방석까지 틀어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한 분이 오픈과 동시에 와서 아메리카노 1잔 주문 후 4인석에 노트북, 멀티탭, 전기방석, 텀블러까지 세팅하고 마감 1시간 전에 퇴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차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행복버스는 17일 보성 동암경로당을 시작으로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해, 7천여 도민에게 26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행 보조기 세척·수리와 눈 건강검사, 찾아가는 금융 상담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8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663개 마을,

교도소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6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강력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출소한 A씨는 16일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40대 여성이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들은 병원 33곳에서 이송을 거부했고, 이 중 일부는 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쯤 50대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는 A씨와 지인인 40대 B씨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오히려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밤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려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상가에 돌진해 손님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운전자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1층 상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손님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승한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A씨는 다음날 낮 12시 50분쯤 충남 예산의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남 도내 가금류 도축장 방역 점검과 도축 검사를 강화됩니다. 17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류 도축장과 출하 농가 AI 검사와, 닭·오리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독약품 사용 여부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도축장에서의 AI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도축장 출하 농가 중 매주 닭 10%, 오리 30% 이상을 검사하고,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전환 목표는 1,800ha로 이를 통해 공급과잉 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합니다. 친환경 벼는 일

경기 평택의 한 빌라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12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 건물 4층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동료 B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1.5%로 집계됐습니다. 4.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3%포인트(p) 상승

해빙기 안전점검이 오늘(17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해빙기를 맞아 옹벽과 절개지 사면, 건설현장등 시설물 4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재난 취약 주요 시설물은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김 육상양식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CJ제일제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김 육상양식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인 김은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효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50년 뒤에는 기후변화로 해상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