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정부, "규제신설 억제"
【 앵커멘트 】 황교안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7대 규제개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도 소개됐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개별 기업의 민원 처리 내용들에 그쳤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까지 완도 해안가에 조성된 육상 양식장은 태풍 피해를 입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정부 융자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안가 국유지에 조성된 육상 양식장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양식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