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신고꾼 1명이 포상금 독식…변질된 학파라치

【 앵커멘트 】
불법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전남교육청의 한 해 포상금인 2천만원 이상을 혼자 독식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순천교육지원청에 60건의 불법 사교육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됐습니다.

경상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순천까지 와
불법 과외교습소를 찾아다녔고,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면서 관련 부서는 현장을 확인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 싱크 :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중된 부분이 있죠."

교육지원청은 60건 중 31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16건은 조사 중입니다.

고발된 31건이 불법 과외로 결론날 경우 이 남성이 받을 포상금은 무려 2천 6백만 원,
전남도교육청의 한 해 학파라치 포상금 2천만 원보다도 많은 액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양에서도 39건의 불법 과외교습소를 신고해 천 7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은
대부분 10~2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한 주부들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학파라치 배만 불리고 피의자만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법 고액 과외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학파라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 신고꾼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