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정부, "규제신설 억제"

【 앵커멘트 】
황교안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7대 규제개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수 사례도 소개됐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개별 기업의 민원 처리 내용들에 그쳤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까지 완도 해안가에 조성된 육상 양식장은 태풍 피해를 입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정부 융자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안가 국유지에 조성된 육상 양식장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양식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협의 끝에 올해부터는
국유지에 양식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으로 육상 양식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광주시는 기업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바꿔 입주율을 크게 끌어올린 진곡산단의 규제 개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광주에서 두 번째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7대 규제개혁 원칙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규제 개혁에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국무총리
-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국가경제와 지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단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규제개혁으로 사례로 제시되면서, 규제개혁 기조가 자칫 기업의 민원 해결 창구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