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았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

땅 매각 잔금을 받으려고 무덤을 파헤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파 속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5시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2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새로 쌓인 눈의 양은 충청 근홍(태안) 13.1cm를 비롯해 예산 11,8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복흥(순창)에는 19.4cm가 쌓였고, 시종(영암) 12.3 현산(해남) 10.3 유치(장흥) 9.6 광주 8.5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예비 경찰 2명이 퇴교 처분됐습니다. 9일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에 관해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측은 A씨가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원인 조사 등을 거쳐 퇴교를 결정했습니다. 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B씨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퇴교 조치를 받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60대 업주가 술값의 40배가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다름아닌 손님들이었습니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16분쯤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팔고, 노래방비 등 4만 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겨서 건넸고,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9일 해병대 7포병 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자,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에게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포병 대대장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7일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 극복은 커녕 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명이 최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신당 창당이나 3지대론 등 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오후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를 각각 일대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는데,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모임이었고 밝혔습니다. 정

유학길에 함께 오른 동창생을 '가스라이팅'해 억대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고등학교 동창 B씨(24)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며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A씨(24)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은 2018년 A씨가 고교 동창 B씨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일본의 한 아파트에 살며 가까워진 B씨로부터 밥 먹고 세수하는 것까지 보고를 받는 등 노예 취급을 한 혐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고,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중기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현 2차관이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또 농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조씨는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

불이 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밤 8시 24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울산의 한 중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위해 가장인 A씨에게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녀들이 집에 없다"는 말만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가족을 19년 간이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52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잃게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19년 동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기획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출석 일정 협의를 끝내고 소환일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

술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에서 10m 가량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69)이 입적한 칠장사 화재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안성경찰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11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연소패턴 등을 살펴 발화 원인과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고 “감정이 필요한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