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사찰에서 불이 나 승려 1명이 숨졌습니다. 1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15분쯤 동두천시 한 사찰에서 불이 나 70대 승려 1명이 다락방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목조 건물 51㎡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9에 의해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다락방에 있던 화목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간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

11일 오전 5시 16분쯤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과 금천면, 산포면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가 끊기면서 난방과 온수 등을 쓰지 못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구조·구급 출동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선 한전 나주지사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벽시간대 전남 목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1일 새벽 2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보광동 4층 규모 건물의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4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점에 있던 50대 남성 2명과 40대 여성 1명 등 3명이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건물 2~4층에 머물고 있던 5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미처 밖으로 피하지 못한 10여명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B양의 집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차례 때리고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브로커에게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의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뇌물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로 봤지만, A씨가 수사 상황과 정보를 누설하고 일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조언해 준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사업체 운영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오늘(10일) 특가법 위반상 뇌물죄로 구속기소하고, 업자를 뇌물 공여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자로 선정되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임미란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오늘(10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보성군 어업 법인에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기업 법인 카드를 건네받아 1,400여만 원을 사용한 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100달러 위조지폐 수십 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쯤 평택시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1,000만 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은행원이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대해, 정부가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도 지원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8일 완료해 점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윤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비행기록 장치에 대한 자료 추출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아침 8시쯤부터 미국으로 보낸 비행기록 장치의 자료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치는 연결 장치인 커넥터가 사라져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지난 6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이 이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비행과 음성 기록을 대조해 조종·전자 계통의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앞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치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을 추후 삭제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는 항공사와 무안공항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비 규정 준수 여부와 참사 당시 업무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9)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제·운항·시설 자료 분석과 희생자들의 전자 기기 자료 복원 작업을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착륙 유도시설인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의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핀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