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에 맞춰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제고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3곳 등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천500호)·오산세교3(3만 1천 호)·용인이동(1만6천 호) 등 3개 지구 6만 5천500호를 선정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천 호)·

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보다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3년 들어 '쉬었음' 청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1~10월)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0만 명으로, 2020년을 정점에서 감소하다가,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20년 44.8만 명, 2021년 41.8만 명, 2022년 39.0만 명, 2023.1-10월 41.0만 명으로 올 들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 6천 명 늘면서 3개월째 증가 폭을 확대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돌봄 수요 증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견조한 증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2.1%로 2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46만 9천명에서 7월에 21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

9월 반짝 상승하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0월 들어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상승, 대중국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으로 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26억 1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4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전월(180억 6천만 달러) 대비 10억 달러 감소, 전년동기(178억 5천만 달러) 대비 7억 9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민간 주도로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배터리 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연맹에는 배터리 3사를 비롯,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업계(안)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소형 공기청정기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8개 제품(국산 2개, 중국산 6개)의 시험평가 결과,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시험평가 대상 제품 절반이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필터교체 비용에서는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공기청정기의 주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모드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치러진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평가를 마치고 공공과 민간 부문 총 15건의 수상작을 시상했습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 부문에서 29건, 민간 부문에서 39건 접수됐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10건 총 15건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광역시 북구는 K-Geo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공

수출입 물가가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물가는 소비재가 평균보다 2배 많이 올라 국내 물가상승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원화기준 수출물가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0.5%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는 9.5% 하락, 수입물가는 10.2% 각각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5

금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한 가운데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로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274억 6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대기업(△12.7%) 및 중견기업(△6.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으로, 총수출(△9.7%) 감소세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8만 5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천억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천억 원, &l

우리나라 대표 유통·제조기업들이 참여하는 할인행사인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유통업계 코세페는 11월에 들어서면서 시작 롯데그룹사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11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

2023년 3/4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제품 공급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국산은 기계장비, 전자·통신 등이 줄어 1.6%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자·통신, 기계장비 등이 줄어 9.2% 감소했습니다. 소비재 국내공급은 국산(-1.2%)과 수입(-8.8%)이 모두 줄어 3.5% 감소했습니다. 국산은 햄 및 소시지, 수소연료전지승용차, 스테인리스주방용품 등이 감소했고, 수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잠재력 있는 신진 여성 공학 인재를 찾는 ‘산업현장 여성 기술개발(R&D) 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여성 공학 인재들이 ‘국내외 최고 기업과 만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 동진쎄미켐·에스엘·한스바이오메드 등중견&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