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여 건 '사상 최고치'..美 '최다' 통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079건으로, 지난 2021년 3,966건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EU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이 대부분(4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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