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