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국민의 염원이다! 내란수괴 당장 파면하라"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2025-03-25
    • 민주 "韓, 헌재 존중한다면 마은혁부터 임명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
      2025-03-25
    • 정동영 "남편 체포에도 유유히 '개 산책', 12·3 내란 뿌리는 '김건희'..모든 것의 시작"[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다섯, 각하 둘, 인용 하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2025-03-25
    • 헌재, 27일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탄핵심판 미포함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입니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2025-03-25
    • 韓대행, 尹선고 앞두고 "헌재 결정, 어떤 결과라도 존중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2025-03-25
    • 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적었고,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소설가 김초엽은 "제발 빠른
      2025-03-25
    • 나경원 "내일 이재명 사망선고일"..김정재 "강성 지지자 날뛰어, 방탄복 2~3겹 입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2025-03-25
    • 文, '尹 파면' 단식 농성 김경수에 위로 전화..선고 지연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건강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24일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 줬다"
      2025-03-25
    • 안철수, 이재명에 '구제 불능'.."탄핵 집착, 중병 중증 상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구제 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2025-03-25
    • 헌재, 尹 탄핵심판 숙고 중..선고 다음 달 전망도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2025-03-25
    • 韓 총리 탄핵 기각 "국민 납득 못해" vs "민주당 사과해야"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2025-03-24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
      2025-03-24
    • 한동훈 "9번 탄핵 기각 민주당 진심으로 사죄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2025-03-24
    • 韓 총리 탄핵 기각 "尹 탄핵도 이견 유추".."법리 앞서 정치적 논리 따져선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2025-03-24
    • 홍준표 "尹 탄핵 기각 시 대구시장 계속..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각 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2025-03-24
    • 외신, '韓 탄핵 기각' 긴급 타전.."尹 선고 미정에 불안감 커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외신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판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각 시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고, 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두 달 전 대통령 권한대
      2025-03-24
    • 한덕수 권한대행 "극단 사회는 불행뿐..여야정 달라져야"
      탄핵심판 기각으로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50년 가까이 모
      2025-03-24
    • 나경원, 한덕수 탄핵 기각에 "조심스레 尹 직무 복귀 예측"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9전 9패 탄핵 테러 실패 성적표, 그동안의 국정 공백, 국가적 손실 책임,
      2025-03-24
    • 이재명, 한덕수 기각에 "국민 납득할까?..계엄 다시 시작될수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
      2025-03-24
    • 강기정 광주시장 "한 총리,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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