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시간 끌기 보수 재판관들 심리 무너져..국힘, '폭망 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월 4일 금요일 11시로 잡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날짜가 드디어 잡혔네요.

▲박용진 전 의원: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기다리던 소식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전 의원: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시스템이 자기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의 한 축이 헌정 질서의 또 다른 축인 의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이른바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에 걸린 거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헌정 질서 전체를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라고 하는 백신이 투입이 된 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백신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거 맹탕 백신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4월 4일로 일단 예고가 되면서 저는 당연히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백신으로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래서 8 대 0으로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8 대 0 보시나요?

▲박용진 전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8 대 0, 말씀하신 대로 다 여야 막론하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5 대 3 이렇게 돼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아서 이게 계속 늘어졌던 거 아니냐.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있는 그대로 선고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8 대 0 확신하시나요?

▲박용진 전 의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헌법재판소를 우리 국민들은 저게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법적인 불편부당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매우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구성 원리 자체가 각각의 진영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약간 보수적이거나 또 진보적이거나 이렇게 자신의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추천도 정파적으로 정당이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열린우리당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그 탄핵 소추의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3명이 "마땅히 파면해야 돼" 이런 결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정하게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생각하는 분들이다. 그러니 이분들은 아마 이번에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일 테고 보수 진영에서 추천받은 분들일 테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유죄가 나오면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 대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좀 확보해 주는 게 자신들이 볼 때는 그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마당에 그런 심리적 저항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래서 일찍부터 2심 재판이 나오고 난 뒤에는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곧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나올 거고 그 결과는 8 대 0 파면 인용으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12월 3일날 계엄의 밤에 저항하는 국민들, 우려하는 국민들, 그 이후에 간접 직접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어떤 보수적인 재판관도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면 이게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용진 전 의원: 당선무효형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으면 그랬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 재판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펴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을 테고, 절차적인 문제, 증언 채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논리를 폈겠지만 심리적 상태는 아마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무죄가 된 마당에 계속 그런 저지선을 치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시간을 끌 필요는 이미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측에서 애초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 있던 내란죄를 철회를 하고 '내란 행위'로 대체를 했는데.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용진 전 의원: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 때도 똑같이 내란죄 여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걸 철회했어요.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 걸로 철회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사를 할 때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에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걸로 파면할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기각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전체 선고 내용을 보면 내란죄 철회를 두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한 재판관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헌재가 선고 당일 생중계 허용하고 일반 방청객 방청도 허용한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좋은 징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용진 전 의원: 문형배 헌재소장의 입장이 되어 보면 본인은 곧 퇴임해야 되고 이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건 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허용됐다고 하는 건 문형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는 자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뭐 시쳇말로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박용진 전 의원: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계속 불안해 하실 때에도 저는 헌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웃긴 거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 앞에 기각 사유 또 각하 사유, 본인들의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자신 있냐.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거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8명이서. 국민들 앞에 그거를 공개할 수 있냐. 그 논리, 각하의 논리, 기각의 논리. 저는 그럴 자신을 하고 있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그리고 자기가 가장 절친한 법조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에게조차 그런 거를 내놓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똑같이 8 대 0 파면이 나올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판결 심판을 내리기 전에 법관은 심판자의 지위에 있지만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문 결정문이 쓰여지고 나면은 그 법관은 그 판결문 결정문에 대해서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서 3명은 파면하자고 주장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2명은 보수 정당이 추천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름은 여전히 박제되어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5 대 3, 이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이 지명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 이 세 분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희망 섞인, 여권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 왔는데. 그거 헛꿈이었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박용진 전 의원: 저는 그냥 시간 끌기 작전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또 보수적인 진영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 2심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시간 끌기 작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무죄로 나오면서 그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이유도 버틸 논리도 없는 상황으로 그분들이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용진 전 의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기대선을 하고요.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선출을 하고 새로 당선되는 후임자는 5년의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다들 바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시간인 헌재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요. 혼란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 질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이 계엄 과정에서 혼란, 대립,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일 거예요. 선거 과정이.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여야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똑같이 국민통합 이것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뭐 한두 가지를 더 얹으면 국민통합과 함께 사회정의 그리고 경제성장 이 정도를 얻는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제 헌재의 시간은 끝나고 정치의 시간이다. 국민통합과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지껏 여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인용되면 안 된다. 쭉 주장을 해왔는데. 인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다시 셋업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좀 애매하고, 경선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전 의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폭망 각'이죠. 아마 저는 헤어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탄핵되고 처음에는 국민의힘도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광장과 거리 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갈 때 개인 자격이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한 소리 들었다는 뒷얘기도 있던데.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나갔다. 너무 멀리 나가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회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지경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내뱉어 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확 반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2~3일 정도 애도 기간 갖다가 '아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 사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내걸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윤석열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대선 승리를 주장한다거나 윤석열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경선 과정에 있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윤석열 다음 버림받을 대상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는 집단, 세력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갈라질 가능성 같은 거는 있을까요?

▲박용진 전 의원: 탈당 분당을 해봤던 분들이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인데. 두 분 다 아예 이번 사태 초기부터 자기의 마지막 당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탈당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 분당을 할 만한 세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에 코드를 맞추고 윤석열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걸로 보면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분당을 할 힘도 없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박용진 전 의원: 분당할 힘도 없고 분당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조기대선이 열리게 되면 이번 조기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만 다 이렇게 나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용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을 버리지 못할 거고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경선 과정에서의 최종 후보 승리자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이 본선 캠페인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 마나 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또 대선은 또 달라서 진영 결집이 정말 49대 50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가령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보수 쪽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소구를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기는 거를 원하는 정당이다. 윤석열 데려온 거 봐라. 데려와서 이재명 이기지 않았냐. 이번에도 그게 한동훈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다른 누구를 데려오든 이기는 길을 어떻게든 찾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전 의원: 그게 제가 계속 주장하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냥 안면몰수하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민주당은 긴장해야죠. 제가 아까 쭉 이번 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있을 위험천만한 상황을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당내 통합 그리고 당내 단결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야지 51대 49로 이기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도 세력까지 저희가 다 지지를 받고 포괄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민주 세력의 단결과 또 연대를 이뤄내는 그런 선거 구도를 잘 짜고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압도적 승리가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은.

▲박용진 전 의원: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41대 40, 51대 49로 겨우 이겼다. 그다음 날부터 임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아마 몰려 나와 가지고 반대하고 민주당 정권 무너뜨리려고도 할 텐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걸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갈 때에만이 그런 분들을 소수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간과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이제 정치검찰 보수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할 거다. 이거 갖고 포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결 통합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예전에 무슨 뭐 '수박'이니 이런 단어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녔고, 공천학살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룰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떨어뜨리고 그런 지금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화합 통합 단결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전 의원: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1 대 1로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진정성 있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진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성과 절박함이 이제 있는 건데.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개인적인 사사로움 그리고 악연, 원한,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저는 덜어놓고 국민들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란 추종 세력들을 차단해 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개인적인 감정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국민들로서는 그런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정치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처음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쭉 올라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대인배 정치인 이런 이미지 남겨드리고 또 안심을 드리고. 이번 그 탄핵 국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분열하지 않아요. 힘을 합칠게요. 사사로운 감정 이런 건 다 잊었어요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또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뭐 그런 사사로움 이런 것들은 다 잊고, 진심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뭐가 있기는 아직 있는 것 같으신데요, 말씀이. 페이스북에 '맹렬하게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겸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 각오 같은 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주말에 이제 만나 뵙고 왔거든요. 여러 걱정을 함께 나누고 왔는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바람이. 그래서 꽃들은 이렇게 남쪽이라서 많이 피어 있는데 그냥 봄이 한 번에 오질 않는구나. 온 산에 온 나무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맹렬하게 자기 꽃들을 피워야 비로소 봄이 오는구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봄도 국민의 승리의 봄도 마찬가지겠구나. 모두가 자기 역할을 맹렬하게 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이 열리면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위치에 있든 제 역할을 다할 거고요.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든 참여를 하지 않든 간에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한 정치, 최종적 승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데 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기 대선이 열리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여지는 열어놓고 계신 거네요.

▲박용진 전 의원: 예.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