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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 방청객 시청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이건 100% 8대 0 파면"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자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헌정 질서 전체를 소란하게 만들고 마비시킨 상황에서 '헌재'라고 백신이 투입이 된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맹탕 백신 아니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4월 4일로 예고가 됐으니 저는 당연히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백신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대 0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박 의원은 내다봤습니다.
선고가 늦춰지면서 여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것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저는 여당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걸 볼 때 좀 웃기다고 생각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 헌재 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각 사유 또는 각하 사유를 써야 하는데 그걸 쓸 자신이 있겠냐. 탄핵 각하나 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 공개할 수 있겠냐. 전 국민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댄 걸 다 봤는데. 무슨 논리와 명분으로"라며 "저는 그럴 자신이 있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늦어진 배경과 이유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를 기다렸을 순 있다. 피선거권 박탈형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거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다.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댔겠지만 그건 8명이 있을 때만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과 실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나 다른 자기 친구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내놓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라며 "문형배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는 박근혜 탄핵 때와 똑같이 8대 0 파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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