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덕분입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강릉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69살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막말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급의 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책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청을 찾아가 "시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청한 직원 B(54)씨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 C(40)씨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44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반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긁어 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습니다. 3월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웃 C씨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폭행한 1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80시간과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군 복무 시절 근무 장소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등 총 5회에 걸쳐 위병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위병소 근무 도중 2시간가량 자리를 이탈해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위병소 근무를 후임병에게만 맡기고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나 40분가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