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아파트 외벽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21일 저녁 8시쯤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이 차량은 사상구와 북구 등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부딪친 뒤 달아나려던 A씨는 뒤쫓아 온 추돌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

"숨이 차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뒤 오히려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강원도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경차를 운전하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사고를 내면서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

상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가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것은 모두 5번에 달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씨는 2004∼2016년 세차례나 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자 주차를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 약 224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마친 뒤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7일 저녁 7시 반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원도 강릉시의 한 도에서 224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트럭이 상가로 돌진해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17일) 오전 8시 52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어린이공원 인근 도로를 지나던 14t 트럭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럭이 돌진한 상가는 간판과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영업 시작 전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인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ｍ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13일 오후 5시 13분쯤 전남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음주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등 모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측정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입 헹굼용 생수를 건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세한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포상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11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재판 1만여 명 가운데 선고유예는 84명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는 0.78%에 불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부총리에 대해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

음주 금지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던 50대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돼 보호관찰 중이던 55살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A씨는 잔여 형기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출소 당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