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뒤 억대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5개월간 김 가공업체 대표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국세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인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잦은 가정폭력에 지쳐 A씨에게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아내를 찾아갔으며, 아내가 자신의 차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앙심을 품고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자녀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옛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눈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조작하려던 2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23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위층 거주자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려 위층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찻집 주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목격자 등이 A씨를 제지하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신진우 부장판사)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자료를 받은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

주식투자 실패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중국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30여 년 전 중국에서 결혼해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광주광역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선 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일대 21만㎡ 부지에 1만 5천 석 규모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

배달주문 취소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매장 사장 3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아르바이트생 19살 B양이 배달주문을 취소했다며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80대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혜진 부장판사)은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30년 전 어머니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구청 직원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태료 체납 사실을 고지한 뒤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주

"숨이 차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뒤 오히려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강원도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경차를 운전하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사고를 내면서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 가수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자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 의사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