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천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

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이 산재사고를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나누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종환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여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재사고 책임을 고용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에 대한 비중이 처리된다"며 "그러나 산재는 일방적인 고용주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모든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