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닷새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0살 B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마약류를 사용한 전력을 구단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외국인 용병이 국내 구단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KIA 구단 측과 기본 연봉 30만달러 등 보수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구단 측은 이듬해 1월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상래 전남 곡성 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세일 영광군수도 군수 재선거를 위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70대 거주자가 숨졌습니다. 5일 저녁 7시 6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불로 주택이 모두 탔고, 인근 주민 1명은 연기를 보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숨진 남성의 아내와 다른 가족 등 거주자 2명은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5일 낮 12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재개발 부지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 벽체 일부가 안전펜스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주차돼 있던 트럭 1대가 깔려 파손됐습니다. 여수시와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와 감전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주변 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 경찰이 지난 2∼3월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들 수사당국은 싱가포르 측 요청에 따라 '사이버 가디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 수사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을 분석, 해당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모두 544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일본에서는 111

98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5일 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희생자 179명의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등 유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신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도 추모제가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추모제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유가족 협의회 대표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9살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팽개치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반쯤 자기 아파트 집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팽개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난폭한 행동을 저지당하자 멱살을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

두 살배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두 살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했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금전 문제로 갈등하던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인 66살 B씨가 살던 춘천의 한 주택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 했지

'산불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답지한 구호 성금이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협회 등에서 모금한 성금이 모두 925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2천5세대·3천238명이 여전히 대피소 186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꾸준히 불어나면서 주택 3천960곳, 농축산 시설 2천434곳, 국가유산 34곳 등 모두 7천544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반발해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이자"며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사기다.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씨는 "그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며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천만 명이 다 모이자"고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전 씨가 주축인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습니다. 4ｍ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들은 남성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

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멈추지 않고 내란 잔당을 일소하겠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화해는 진실을 밝힌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내란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난 4일 오전 11시 22분쯤부터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긴급 대응해 현재 조치 완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에서는 약 5분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트래픽이 폭증할 것에 대비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 지원 속에 구조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번 지진으로 3,08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4,715명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3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17개국이 구조대를 파견했으며 천t 규모 구호물자가 지원됐다며 "국제사회와 의료진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 등이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1억 위안

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