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250m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4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를 단속한 경찰은 30여분 간에 걸쳐 호흡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김포도시철도 종합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14일 밤 10시 16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도시철도 종합관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버실 장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경기 김포소방서는 소방관 64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전원공급장치 등의 파손으로 김포도시철도 양촌역~김포공항역 전 구간 양방향 운행 열차 12대가 멈춰 섰고, 최대 1시간가량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 11시 37분부터 운행을 재개한

신앙 훈련을 한다며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관계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교회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회의 가혹 행위는 신도였던 한 피해자가 신앙 훈련을 받다 1급 장애를 얻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2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42살 중국 동포 A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최근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한 끝에 신고 2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파열로 단수가 예정된 지역은 없지만 광주 남구 주월동, 진월동 일부 지역에 흐린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2일 정수남 밸브 고장으로 5만 7천톤 가량의 수돗물이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정박 중이던 39톤 어선에서 불이 나 선박 일부가 탔습니다. 오늘(14일) 새벽 2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39톤 어선에서 불이 나 선박 일부가 탔고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선박은 건조된 지 25년 된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한 뒤 남아있던 불씨가 살아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30대 동물카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월,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동물카페 업주 3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아지를 분양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강아지를 분양 보낸 곳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길을 지나던 모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당시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본 경찰이 퇴근길에 A씨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그는 범행 1시간 여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성 의약품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7월, 16살 여학생에게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약에 취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 10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는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 옆 칸에 들어온 여성들을 모두 32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전남 여수에서 바다와 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7시 19분쯤 여수시 소호동의 한 선착장에서 28살 박 모 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박 씨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으며 의식을 잃고 인근 부표에 매달려 있다가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박 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새벽 0시 11분쯤에는 여수시 돌산읍에서 28살 조 모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저수지에 추락했습니다. 조 씨 역시 차

어린이집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원생 두 명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A씨와 23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든 현직 경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의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39살 B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 계좌로 3천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파트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아동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4살 A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강습을 받던 아이가 수영강사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알아채지 못하고 강습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B씨는 2~3분 뒤에야 수영장 사다리에 A군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한 손님을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손님이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손님을 내려준 책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납치ㆍ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는데, 실제로 마약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시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차량에 가둔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간 뒤, 물건을 건네주려고 잠시 현관문을 연 피해 여성을 끌어내 차에 감금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군부대 정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2일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장성군 상무대 정문에서 A(4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병소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군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쯤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군은 친구의

20만원 뺏겠다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은 32살 A씨는 오늘(11일) 오후 3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심문 전 프레스 라인에 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반복한 A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