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3년 동안 9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를 몰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탔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불법주행차량 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총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13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370억 원에 달합니다. 정비업체들의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비견적서 발급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차량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쳣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1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를 실시하며, 가입 후 누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해 사정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과 광주,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4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2~4명씩 한 팀을 이룬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최근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킨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레진, 임

성형ㆍ피부미용ㆍ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륜차나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한 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사고 유발 이용차량은 번호판이 확인된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9번에 걸쳐 1억 6,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주로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는 순간, 빠르게 달려가 측면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입원 치료 등을 받으며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해 돈을 챙겼습

보험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 원 대비 1,384억 원 증가(14.7%↑)한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적발인원도 전년 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한 102,679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 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 원(61.8%), 허위사고 1,914억 원(17.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1년에 걸친 경찰의 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6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명을 검거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각자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의 보험 사기를 벌인 전ㆍ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 보험사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5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각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인조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기단을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4살 A씨 등 일당 20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부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으로 보험사기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은 뒤 자신들의 차나 렌터카를 동원해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