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살인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총 8,666명이 입국해 전년 동기 1,373명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와 조기 배정,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지원체계 운영 등의 영향입니다. 올해 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418명으로 전년 도입 인원 2만 2,200명에 비해 73%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 5,1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18만 명대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5만 3,361명 2021년 16만 3,69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만 7,2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가 14만

태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두절돼 당국이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전세기 단체관광객 139명 중 10명이 공항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태국발 전세기에 탑승했던 관광객 174명 가운데 13명이 5일 귀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입국 심사를 받고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공항에는 이들을 태울 차량 역시 준비되어 있었던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살 하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자리를 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