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일(31일)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광주광역시는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와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렸지만,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 원대로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내년 특별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에서 약 27조 원의 투자 유치를 거뒀다"며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외교부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순방비에 대해 비판하지만, 투자 유치 금액을 계산해보니 순방비 570억 여원을

최근 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28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2023년 7월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35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30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부상자 가운데서는 2만9천129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에서 2020년 62명, 2021년 5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7명으로 다시 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백선엽 장군 친일 논란을 두고 야당 측 의원들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똑바로 얘기하라. 그래서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다그치자 박 장관은 "진실이 겁박한다고 되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을 친일파로 규명한 '일제강점

【 앵커멘트 】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박 회장의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박 회장은 다음 주까지 골프장 몽베르CC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호화 출장' 문제로 지적받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사장에게 "국내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다. 그런데 채 전 사장은 출장 가서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화 방에서 잤다. 3박을 자는 동안 최저생계비 쓰는 분들의 6개월 치를 지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채 전 사장은 노 의원의 지적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채 전 사장은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수협 임직원들은 모두 561차례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07차례는 평일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고객 유치' 등의 명분으로, 연차 사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이 우려되던 지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대부분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생활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5,188건에서 지난 2020년 6,259건, 지난해엔 6,8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로원과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학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380건이었지만, 2020년엔 521건, 지난해엔 662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 건수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을 통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1천121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N수생은 911명으로 81.3%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이 N수생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82.0%(373명 중 306명), 2023학년도

전국 한방병원 가운데 보험 사기나 중복 청구 등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모두 33만 9천여 건, 금액은 160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의 30% 가량인 9만 4천여 건이 광주 지역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환수 금액만 23억 9,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

한국은행이 해외 사무소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비싼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 공관과 사택 20곳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높은 사택은 홍콩 주재원 거주지 2곳으로, 각각 904만 원과 810만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은 725만 원, 워싱턴 주재원 사택은 603만 원, 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 조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 앵커멘트 】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와 감사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도 감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공대 개교 초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산자부가 무리하게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싱크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해임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 앵커멘트 】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650억 원을 투입한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은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여를 강요했지만, 여전히 보급률이 낮아 창고 신세를 면치 못

【 앵커멘트 】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영실패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과 협력사 대금 미지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회 앞에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에 이르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연봉이 재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이뤄진 지난해 1월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대 신설과 지방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남 지역 응급환자들이 대학병원이 없어 장거리 이송 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까지 1시간 이상, 완도의 경우 2시간 이상 걸린다며, 엠뷸런스에서 이송 중 숨지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전남대병원의 의지보다는 의료환경의 문제라며, 의과대학 유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 비리가 올해 또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과 발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전 직원 5명, 남동발전 4명, 서부발전 1명 등 모두 10명이 태양광사업 겸직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는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88건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85%가 경징계를 받았고, 해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전은 겸직이 적발된 직원이 태양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