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립대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음주운전·성범죄 등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474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됐지만 실제로 철거된 것은 16.6％인 4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 626명 중 20대는 3,507명(33%), 10대는 309명(2.9%)으로 2017년에 비해 2.5배 증가했습니다.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도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마약 청정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경마 이용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마공원 마권 구매액은 9,1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84% 수준입니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등포가 2,0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천안 1,535억 원, 광주 1,372억 원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일일 평균 마권 구매액'은 80만 6,059원으로, 2017년 60만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