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25만 9,3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4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에서 '자동화 툴 기반 외부 용역'으로의 집계 방식 변화를 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도 급증해 작년 기준 8,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2016년 32.4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고,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6.4%에서 35.9%로 커졌습니다. 이 기간 쌍둥이 이상을 뜻하는 다태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에서 5.7%로 늘었습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전남 도내 보건지소 절반 이상이 공중보건의사를 단 1명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지역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41.7%인 90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배치율 61.3%의 133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도내 보건지소 수는 지난해 217곳, 올해는 216곳입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순회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남권 공항의 관제사가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항별 관제사 현원 및 국토부 수립 인력산정 기준에 따른 인원' 자료에 따르면 무안관제탑의 경우 국토부 기준으로 20명의 관제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7명에 불과해 충원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16명이 필요하지만 현원은 5명으로 충원율 31.2％로 전국에서 충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 건수가 총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16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4곳의 성비위 징계건수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주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4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5개 홈페이지에서 모두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계정은 4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첫날인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709개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복구율은 현재 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80%였고, 작업 시 방전 기준(30% 이하)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 가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햇반' 같은 즉석밥과 외식, 급식, 쌀가공식품 소비가 모두 빠진 채 '1인당 쌀 소비량'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상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로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만 포함하고, 즉석밥·급식·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