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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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광주전남 찾아 "대학 혁신 지원"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1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과 교육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현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RISE 사업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고, 교육부도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개혁·구조
      2023-05-01
    • "신규 교원 줄이는 교육부, 지역 교육 격차 심화"
      신규 교원을 줄이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소규모 학교의 소멸과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을 지금보다 30% 줄이는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04-26
    • "현 대학 정책, 지방대 소멸시켜 균형발전 역행"
      교육부가 추진하는 RISE 사업과 글로컬 사업에 대해 대학교육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오늘(13일) 전남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RISE(라이즈) 사업 등이 지역 대학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아 결국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초 전국 7개 교수단체가 연합해 출범했으며 지난달부터 대구와 경북, 충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04-13
    • "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또한 졸업 이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에 이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입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의무적으로 반
      2023-04-12
    • 학폭 기록, 생활기록부에 2년 이상 남게 된다
      교육부가 최대 2년인 학폭 가해 학생의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보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9일)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초ㆍ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가 이듬해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
      2023-03-09
    • 라이즈(RISE) 시범지역 발표..광주 '탈락', 전남 '선정'
      정부가 오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 라이즈 전면 도입까지 라이즈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오는 2023년~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2023-03-08
    • 국비유학생, 나도 도전해볼까..학업 성적 요건 삭제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 성적요건이 삭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비유학생 선발 1차 평가에서는 대학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학업 성적 요건이 평가 항목에서 사라지면 국비 유학제도의 응시 문턱도 훨씬 낮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에 학위 외
      2023-02-28
    • 전남 사립대 '유령학생' 만들어 학생 수 조작했나
      사립대학이 신입생을 허위로 등록해 학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전남의 한 사립대가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허위로 신입생들을 등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해당 사립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정원 미달에 따른 감점을 피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대학에 학적은 두고 있으나, 등교 이력은 없는 학생들을 허위 등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당국도 자체 감사를 실시할
      2023-02-02
    • '고3, 1년새 3만명↓'..대학 총장들, 정부에 '지역 대학 살리기' 건의
      4년제 일반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대학 살리기와 국립대·사립대 균형 발전 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매년 초 열리는 대교협 총회는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대학 총장들의 정책 건의를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01-29
    • 5월 단체 "새 교과서 5ㆍ18 명시 긍정 평가..갈등 없어야"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 5ㆍ18민주화운동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5ㆍ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 집필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교육부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5ㆍ18은 후세대에게 전승해야 하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조처와 별개로 여전히 5ㆍ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세력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이상 5ㆍ18 이름에 논란이란 말이 붙지 않길 바
      2023-01-27
    • 새 역사교과서에 5ㆍ18 민주화운동 실린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5ㆍ18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 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하고,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됩니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과서 심사 기준
      2023-01-27
    • "의도적 누락 아니더라도 5·18 용어 복원해야"
      5·18 단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략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복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5일) 현안 회의를 열어 5·18이 교과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개정 교육과정에 5·18 용어를 복원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수용했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다음주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약속 내
      2023-01-05
    • 5·18 단체, "교육부 의도적 누락 아니더라도 5·18 용어 복원해야"
      5·18 단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략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복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5일) 현안 회의를 열고 '5·18을 교과서 집필 기준에 포함할 것'이라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5·18이 교과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개정 교육과정에 5·18 용어를 복원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어를
      2023-01-05
    • "민주주의 역행" 5·18 삭제에 반발 이어져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일제히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월단체들과 정치권에서는 '5.18 민주주의 훼손이자 역사 퇴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교육부가 고시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학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에선 '5.18'과 연관된 단어를 찾아볼 수
      2023-01-04
    • 김영록 "글로벌 전남, 균형발전 중심지로 도약"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3년 새해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원년으로 삼아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예산 8조 6500억 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지정 등 대도약을 이끌 핵심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세계로 우뚝 서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한 3가지 비
      2022-12-27
    • 교권침해 학생부 남는다..무너진 교권 세울 수 있나
      앞으로 교권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등을 당하게 되면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 집중을 위해 교권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모두 7가지인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2022-12-27
    • "예쁘면 가점 25점까지"..의정부성모병원 채용 비리 적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외모에 점수를 매겨 평가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최저 2점~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외모 기준
      2022-12-21
    • 교육 개혁 신호탄..'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대학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대학을 가려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2022-12-16
    • '교사 줄이는 尹정부 교육정책' 반발..전남교육 퇴행 막아야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감축에 대해 규탄하며, 교육자치와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오늘(6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만에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교사 3,000명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전남에서도 중ㆍ고등교사 279명, 초등교사 5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역행적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농산어촌을 지키는 전남교육청의 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작은 학교과 지역을 살리는 전남혁신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
      2022-10-06
    • 전국 96개 대학 입학 정원 1만 6천여 명 '셀프'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학년도까지 96개 대학에서 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축 계획을 낸 학교는 일반대학 55개, 전문대학 41개교 등 모두 96개교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이 74개교 1만 4,244명으로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8개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22개 대학은 정원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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