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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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마주쳤다고 80대 발로 밟아" 40대 여성, 징역 1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밟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83세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2023-11-15
    •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대한육견협회와 케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완화되자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려는 경찰차를 박 전 대표와 회원 1명이 막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습니다. 앞서 춘천의 한 도견장에서 개
      2023-09-11
    • '노조 허위 설립 신고' A업체 직원들 벌금형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
      2022-09-25
    • 소녀상 앞 심야 충돌..경찰과 몸싸움한 반일회원 체포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보수단체와 반일단체가 충돌하며 반일단체 1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2일) 새벽 반일단체 회원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이를 막으려던 '반일행동' 측과 보수단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일행동 회원 A씨는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단체의 충돌은 이날 2시 10
      2022-09-12
    • 소란 피우고 경찰관 깨문 文양산 사저 시위자 2명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던 60대 등 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살 A씨와 5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계속되는 소란행위에 대해 경고했고, 신원확인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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