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목) 모닝730 사건후> 광주 석면 철거율 10% 불과

(kbc 8뉴스, 2016년 1월9일 방송)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7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215채를 철거하기로 하고, 구청 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석면 지붕 철거 사업.

하지만 철거율이 10%에 그치면서, 아직도 많은 석면 지붕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건후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입니다.

석면 지붕으로 덮인 주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석면은 지난 1970년대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널리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며 2009년부턴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 인터뷰 : 전영남 /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폐포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석면폐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게 점차 악화가 되면 폐암이나 후두암같은 병에 걸리게 되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석면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1만 1,065동 가운데 1,109동의 석면 지붕만이 철거됐을 뿐입니다.

올해 지붕철거 계획도 230동에 그쳤습니다.

4년 동안 석면 지붕 철거율이 10%대에 그친 배경에는 낮은 철거 지원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지원금액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철거 이후가 문젭니다.

▶ 인터뷰 : 이창재 / 광주 북구의원
- "현재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노령자나 사회취약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철거에만 지원이 되고 지붕개량보수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

또 공사 기간 동안 대체 거주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거주자들 스스로가 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 "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철거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정에 따라 신청수나 이런 것들이 적어요 자치구나 시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 인터뷰 : 석면 지붕 주택 거주자
- "부담되더라고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오롯이 밥 벌어먹고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사오십 만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또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농가가 많은 전남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면 지붕 주택만 해도 9만 9천여동이 넘고, 창고와 축사까지 합하면 24만동이 넘습니다.

그나마 철거 지원이 주택만 해당되고, 창고와 축사는 제외되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창재 / 광주 북구의원
- "지붕 보수 비용이 철거 비용보다 약 3배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붕 개량 보수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나 제정적인 지원을 해야만이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듯 합니다"

철거 지원사업 종료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석면 지붕을 모두 철거하기까지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석면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정작 교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돈 없는 서민들만 석면의 위험속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