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며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전처리용 변호사가 그냥 의뢰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안 먹히죠"라며 "변호인이 탄핵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관도 일반 국민이라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법적으로 더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죠"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건 패전처리용 변호인들이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패전처리용 변호사'를 언급했습니다.
"패전처리형은 고객을 위한 변호를 해요. 내가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끝나고 났을 때 변호인한테 욕은 먹지 말아야 변호사비라도 받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막 합니다"라며 "그러면 의뢰인은 좋아해요. 속 시원하게 내 얘기 다 해줬다 이러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판사가 도저히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 갖고, 이상한 판사를 만나서 졌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수많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라며 "윤갑근 변호인은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라고 의뢰인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싸잡아서 직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목적 자체는 딱 하나잖아요. 그냥 기간을 최대한 헌법재판을 길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분들도 인용이 안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패전처리용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라고 김 의원은재차 '패전처리용' 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의 "평화적 계엄" 발언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면 어떻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당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막아서 투표하러 못 갔고. 여당 국회의원의 표결권 입법권을 침해했어요. 이게 어떻게 평화적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은 다 구속됐어요. 대부분은 이미 다 기소가 됐어요. 그건 법원에서 봤을 때 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 저질렀다 라는 거고"라며 "국회 한번 오시면 돼요. 지금도 창문 다 깨지고 문 깨진 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냥 역사 현장으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윤갑근 변호인이 한 번 와서 보면 이게 평화적 현장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거침없이 직격타를 퍼부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계획들을 쭉 보면 그날 만약에 계엄 해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계획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라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합참에서는 각 정부 부처에다가 비상계엄본부에 파견할 공무원들 요청을 그 이후에 했어요. 저희가 개별 부서들을 다 확인했는데"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를 만들어내서 변호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라며 "윤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게 저는 이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고 재차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르는 거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깼다는 거는 더 이상 국민들 곁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특권을 누리겠다.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경호를 방해하면 오히려 '내란이다. 내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특권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만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겠다"고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나아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계속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여전히 계엄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2차, 3차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이 지점이고 윤 대통령을 빨리 체포해서 이런 불안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평화적 계엄 주장은 국민을 향한 말이 아니고 헌재에서 탄핵심판 사유를 조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제2. 제3 계엄 발언에 대해선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건 지금도 계엄이 가능하다.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 말은 상당히 선을 많이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를 쓰기 때문에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제2 제3의 계엄도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역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물론 꼭 김 의원님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꾸만 정치 투쟁으로만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것인지 또는 이 뒤의 어떤 상황을 대비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는 강력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답답함을 덧붙여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영장 발부했고 민주당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거냐"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면 된다. 가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재반박했고,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기소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 절차에 따르겠다는데 왜 굳이굳이 체포만 고집하냐"고 재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국민맞수"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