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7일 오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면서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다시 한 번 지지층의 결집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며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전처리용 변호사가 그냥 의뢰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안 먹히죠"라며 "변호인이 탄핵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3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