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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저는 정말 내란 수괴 피의자가 돼버린 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몹쓸 짓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소장은 오늘(1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제가 봐서는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담화문을 보면 본인은 옥중에서 업무를 보겠다. 직무를 보겠다 할 공산이 크다"며 "몹쓸 짓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논란, 대한민국 국력을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냐는 측면에서 이젠 정말 탄핵밖에 없다"며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가 시급하다. 경찰 압수수색에 저항하듯 경호처도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된다"고 서 소장은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소장은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하는데"라며 "결론만 얘기하자면 검찰은 손을 떼야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중에 본인들 검찰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수사들은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 소장의 설명입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있다. 지금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가 다 나서서 합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도 수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이런 정리되지 않은, 질서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라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설특검은 인력도 적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일반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죄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라며 "이거는 2차, 3차로 해서 탄탄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서 소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해선 "일단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을 당론으로 간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남아있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고는 당론으로 말을 못 할 것 같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본인들이 투표하겠다고 선언한 의원들 숫자가 꽤 된다. 한 20명 가까이 된다. 물론 그 의사 표시가 다 탄핵 찬성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자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다만 특검에 대해선 "일단 상설특검법이야 통과가 됐는데 저희 당은 내란죄 수사 일반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선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용주 소장은 상설특검 임명이나 일반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제 그 주체가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행여라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어쨌든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열흘 가까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라며 "저희 당이 책임을 지고 이걸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사안 자체도 어려운데 친윤과 친한으로 갈라려 사태 수습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당 상황에 대한 난감함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저희가 이 사태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지성을 발휘하여 사태 수습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비상계엄권을 본인의 망상과 본인의 정치적인 복수를 위해서 헌법도 유린한 채 사용해서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파괴했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걸 원치 않는다. 내 파괴된 일상을 돌려달라. 즉시 돌려달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불안한 다음 날을 맞이하지 않게 해 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부탁을 좀 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과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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