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문체위 현안질의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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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문체위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지난해 사업성과로 보고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과 숙박 페스타 사업에 대해 '경제적 승수효과'로 보인다며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8.8배의 소비지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숙박 페스타 사업은 3.9배의 매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문체부가 시행 중인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의 취지와 같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인 카드형으로 지출할 경우 국민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금으로 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