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北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절차상 우선입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지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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