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국회의 권능이지만 그 행사는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오만해 보이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댜”고 경고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앞서서 탄핵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반발 뒤따라갔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우리 군이 북한이 준비 중인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