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소위서 'R&D 8천억 원 인상'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편성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며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 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 원이 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소송 중단'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중단' 등을 방통위 기본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관련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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