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과 준군사동맹..국익에 어떤 도움됐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에 묻겠다.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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