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후쿠시마 오염수, 야당이 정략적으로 불안감 부추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야당이 정략적으로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또 전혀 다른 쪽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정부가 왜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조금 받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1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러니까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근해까지 그 오염수가 밀려와서 수산물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수산물을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께 IAEA국제기준을 지킨다면 그런 위험이 없다 이런 홍보도 하고 좀 노력도 하는 것 같다"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연기해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최고 위원은 "그러나 대통령이 다자간 외교 현장에서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방류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기존에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방류하는 것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또 전혀 별개의 우리나라 주권적인,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WTO에 제소하면 제소 당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인 일본 결정을 우리가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일본이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고, 또 우리도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고 각국의 주권적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이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다면 결국 국제 관계가 한일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상대국가에 최소한 수준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좀 자제해 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수산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힌 김 최고위원은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강하게 다루지 않고 우리 해역에는 큰 위험이 없다는 홍보까지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외교상 다양한 그 선택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강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까지 나왔던 안을 공개해서 이 노선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제는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해야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아마 이 논란이 그냥 국토부가 받아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정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비난과 또 괴담 수준의 비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충격요법으로 공개하고 싶었겠죠"라며 "결과적으로는 잘된 사안이라고 본다"고 원 장관을 감쌌습니다.

이에 앞서 김 최고 위원은 ‘실업급여 논란’과 관련, "사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해고된 또는 직업을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상당기간을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해 주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든가, 너무 일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일탈적인 사례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이 제도를 꼭 필요한 반드시 실업구조를 받아야 될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없앤다든가, 대폭 낮춘다든가 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마 사회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