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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