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여당의 반대 속에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여당과 관련업계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이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 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 전 시장도

- “운동권 셀프특혜 주장은 허위..민주당 의원 단 1명도 해당 사항 없어” -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고..검찰특권 해도 너무해”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민주유공자법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촉구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대표 발의하셨고 21대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민주유공자법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이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장두영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지난 1986년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영: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두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6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당시 민주주의·노동존중·평화통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