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관련 "반 인륜 범죄" 강력 비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12일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ㆍ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 발표의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이나 겨냥이 결코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북송 사진이 공개된 2명은 2019년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통일부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던 통일부가 2년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처럼 정권이 바뀌자마자 같은 정부 기관이 새로운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입장만 바꾸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또 다른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