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임기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에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현재까지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뒤 벌써부터 청와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며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당선인

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벌써 5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입니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16일 공수본은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았으나 전달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참모진들이 대부분 출근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탄핵 찬반에 대한 최종 입장이 결정되는 만큼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부결에 대한 기대감은 급속히 작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날에 이어 2차 압수수색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7시 40분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끝내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방식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반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은 보안기관이라 비서실 등과 협의해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문건과 무전교신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국회경비대 역시 같은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