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 결국 22대 과제로

【 앵커멘트 】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을 남긴 가운데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과 특검법 등을 처리하는 데도 여야 이견이 커 21대에 통과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은 결국 22대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현안 법안 중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광주 국가 AI 집적단지 등과 연계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이 법안은 끝내 21대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중앙회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아쉽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농·수협 중앙회가 지역으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의 대책을 담은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에 놓여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 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하고 의료기관 설립 예타 면제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들을 심사 처리하고,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신설 등을 논의해야 할 22대 국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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