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검찰 고발

광주선관위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한 단체의 회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 회원들은 수차례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시내 주요 지역에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쇄물 배부 등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