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부 지표 어떻게 만들어졌나?

【 앵커멘트 】
이번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분야의 정량평가와 여론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각각 절반씩 반영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지표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우선 정량 평가 분야입니다.

정량 평가는 지방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역량 평가를 각각 30%와 20%씩 종합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교육, 정보화로 세분화해 각 지표별 표준점수를 평가했습니다.

세부 지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기존 평가지표를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심미승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 부분들, 관심 부분들"

재정역량 분야는 계획성과 세입확충, 세출관리, 결과건전성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서 한정짓지 않고,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했는지 등을 지표화해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복문수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재정에서)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한 지자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와 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평가를 지표화해 50%를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평가가 정량 평가로만 이뤄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표 개발입니다.

▶ 인터뷰 : 이명규 / 전남대 정책대학원 연구책임자
-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단체들 간에 상호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영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지표별 지자체 평가 점수와 순위도 kb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