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재판..학생 배심원 "사과 편지 보내세요"

    작성 : 2017-01-18 18:12:44
    【 앵커멘트 】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 재판에 또래 청소년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가해자에게 배심원 학생들은 일기쓰기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 쓰기 과제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재판을 앞둔 법정,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7명의 청소년 참여인단이 자리에 앉습니다.

    심리가 시작되기 전 진행을 맡은 교사가 참여인단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 싱크 : 국윤배 / 진행인(교사)
    -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 느낀 그대로 가장 적절한 부과 과제가 무엇인지 결정하셔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여인단은 또래인 18살 박 모 군의 폭행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 싱크 : 청소년 참여인단
    -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인단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참여법정에서 알게된 사건 본인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박 군은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린 박 군에 대해 참여인단은 사과 편지 쓰기와 일기 쓰기, 금연클리닉 참여 등의 부과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수 판사 / 광주가정법원
    - "똑같은 또래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적절하다 생각되는 처분을 내려서 아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참여법정 제도를 시행해 온 광주가정법원은 참여법정을 더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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