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무허가 차고지..알고도 방치?

【 앵커멘트 】
순천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국유지를 임대해 무허가 화물차 차고지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운영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유지를 임대해준 공단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4천 제곱미터가 넘는 차고지에 트럭과 탱크로리 등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운영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여름부터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차들이 오면 먼지가 팍 일어나서 길에 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차고지 부지는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임대해준 국유지입니다.

차고지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국유지를 반환한다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단 측은 연간 2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뿐 계약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저희는 인허가 사항에 큰 생각은 안 했고요. 만약에 불법이다 싶으면 순천시 교통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니 큰 관심을 안 뒀죠. "

순천시는 차고지 운영자가 국유지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전라남도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싱크 : 순천시 관계자
- "임야로 된 부분은 산림소득과와 연관 있기 때문에 임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야가 없잖아요. 깎아버리고.."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