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역협력계획..이행 강제해야

【 앵커멘트 】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에선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이 마련되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지켜지는 않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왜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되지 않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다음달 6일 문을 여는 아웃렛, 광양 LF스퀘어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업무협약식입니다.

LF네트웍스 측은 골프장과 호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현지법인화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안형주 / LF네트웍스 이사
-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저희가 약속한 22개 항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경주해나갈 것을.."

대규모 점포들은 지역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만 문을 연 뒤엔 약속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마트는 연간 120억 원의 지역 특산물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전남의 다른 대형마트들도 마찬가집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이행각서나 협약서 맺은대로 해달라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지금이 많이 경기가 어렵고..그렇게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

대규모 점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최근 지역협력계획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인화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이행강제금은 연매출액의 10%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하고 그것을 결국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 점포들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