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직 매매'..손 놓은 교육청

【 앵커멘트 】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주고 받은 사학법인 이사장과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학의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3개월 사이 채용 비리나 사기에 연루된 광주지역 사학 법인은 4곳에 이릅니다.

과목별로 채용 금액이 정해져 있을 만큼 사학 채용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조차 사학 법인별로 금액만 다를 뿐 대부분 교사직을 매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현직 사립학교 교사
- "정교사로 쓰고 이러면 가격이 억대로 들고 중간 단계에서 브로커들이 먹는 게 다를 뿐이고"

교사들의 채용비리는 채용 사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현직 교사들의 범죄 가능성도 키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노만석 / 광주지검 특수부장
- "2차적으로 그 선생님들은 자기가 교사가 되기 위해 썼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불법을 할 소지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학법에 따라 운영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운영비를 주지 않는 등의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경애 /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
- "어차피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한계도 있고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교육청이 위탁해 교사를 채용해 주는 제도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광주에서는 36곳 사학 법인 중 지난해 4곳, 2014년 2곳만 참여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된 보완책 마련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